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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 조속히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될 것”

두 차례 발의됐으나 부결·폐기

  • 김혜진
  • 기사입력:2025.04.23 10:37:25
  • 최종수정:2025.04.23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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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발의됐으나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내란 사건의 진실은 특검(특별검사)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지난)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 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 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모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두 차례 부결·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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