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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관저이전 감사 나선다

감사원, 2025년 연간 감사계획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여부 등 野 주도 통과된 요구안 다수 수용 항공안전·대한체육회 감사도 예정

  • 안정훈
  • 기사입력:2025.02.13 15:15:06
  • 최종수정:2025.02.13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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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5년 연간 감사계획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여부 등
野 주도 통과된 요구안 다수 수용
항공안전·대한체육회 감사도 예정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사안이 다수 포함된 ‘2025년 연간 감사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83개 기관의 67개 감사사항을 올해 감사하기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올해 감사사안 중 29개가 국회 감사요구에 따른 것으로 평년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 감사요구는 예전 평균으로 봤을 때 5~10개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의대 증원 관련 감사요구까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한다 가정하면 3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감사요구를 통해 선정된 감사사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 포함 용산 어린이정원 예산 전용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위법 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사안이 대다수를 이뤘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들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지난번 감사에 더해 대통령경호처 예산으로 증축된 건물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쓰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 어린이정원 감사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했는지 등이 핵심이다.

방통위 관련 감사는 2명의 방통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의결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이진숙 위원장의 야권 비판 발언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그외 감사원이 계획 중인 감사사안으로 무안항공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한 대한체육회 감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은 올해 감사계획에서 빠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비상계엄 감사 여부와 관련 “온 나라가 탄핵심판, 수사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건 사안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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