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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 달 여 앞둔 30일, 과학기술계가 새 정부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 10개 어젠다와 인공지능(AI) 분야 11개 어젠다로, 국내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종합 계획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어젠더를 공개했다. 2005년 과학기술인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과실연은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이자 아직 활동을 이어 나가는 과학기술단체 중 한 곳이다.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제안부터 “정치가 과학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예로 들며 “특정 이념이 왜곡된 과학정책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과학은 성과를 내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기관장의 임기도 정권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과실연이 강조하는 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다.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 상위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과학기술이 여러 부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책 기획과 예산 배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구개발(R&D)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편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조정하는 형식이다. 과실연은 지금처럼 권한이 분산된 체제에서는 “부처 간 제로섬 경쟁이 심해지고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중복 투자, 전략 부재, 연구 성과 미흡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과기부총리제를 포함해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다른 부처의 R&D까지 총괄할 수 있어야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과기부총리 제도는 참여정부 때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국가 R&D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당시 위상이 유명무실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을 과기부가 모두 맡는다는 ‘선수-심판론’에 부딪히며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박 위원장은 “과기부총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거버넌스의 핵심은 강한 권한의 위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 과학자문관을 배치해 정책 전반에 과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실연은 AI 분야에서도 거버넌스 혁신을 요구했다. 하정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는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고 장관에게 국가의 AI 최고 책임자(CAIO)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AI는 R&D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AI 전환과 규제 혁파를 주도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하 대표는 “2030년까지 최첨단 AI 반도체를 50만 장, 내년까지 10만 장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년 내로 3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훨씬 공격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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