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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최악의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극한의 아부’ 기술을 선보였음에도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가지 못한 가운데, 자민당 소속 초선 의원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며 당내에서 퇴진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NHK 등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스캔들’을 집중해서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시바 총리와 집권 자민당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총리 비서가 이들 의원 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기념품이라면서 백화점 봉투에 넣은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사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상품권은 회식 선물 대신에 준 것으로 의원의 가족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비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가 아니고 정치자금규정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 선거구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많은 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15명 안팎이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 전원은 이를 총리 사무소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규정법에서는 개인이 정치활동에 관해 정치인 개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에는 주권과 수표, 상품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가 문제가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번 상품권이 어떤 취지로 제공돼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는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가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만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전문가들은 상품권 액수가 통상적인 기념품 범위 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본인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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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아부 외교’를 펼쳤음에도 미국이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파생 제품도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인정됐던 ‘예외 조치’가 폐지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관련 파생 제품이 추가되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 제외를 요청받기 위해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이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을 찾았지만 긍적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미 수출액에서 28.3%를 차지한 자동차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쌀 관세가 높다고 문제를 삼거나, 방위비를 현재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며 이시바 정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계에서는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오는 6월 도쿄도의회선거, 7월 참의원(상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 리더십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니시다 쇼지 참의원 의원은 지난 12일 “지금의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사실상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자민당 내 보수층에서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막판까지 이시바 총리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커지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강경 우익 인사로 통한다.

또 자민당 내 핵심 중진인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 10일 저녁 식사를 한 것도 주목받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