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경고
관세 앞세워 동맹들 ‘최대압박’
“마약 문제 방치 땐 별도 관세”
멕시코·캐나다 징벌적 관세 엄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표적에는 동맹국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 관세뿐 아니라 불법 이민과 마약 반입 등 자국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 관세 부과 카드도 동맹국에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지명자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했다며 ‘관세 부과’로 이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관세가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현지 생산 움직임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동맹국에도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자국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인 셈이다. 그는 보편 관세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관세가 상호 호혜를 창출하면서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무역 불공정 문제와 별개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 관세’ 외 추가 관세 부과에도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매 등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달부터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국이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도 했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것(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는 관세)은 일반적인 관세와 다르다. 별도의 관세”라며 “그들(캐나다와 멕시코)이 조치를 취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에도 ‘관세 위협’을 가해 원하는 바를 얻어낸 사례가 있는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인 불법 체류자를 돌려보내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뒤 미국 정부에서 최대 ‘50% 관세’ 경고장을 받았다. 즉각 ‘보복 관세’ 계획을 발표한 콜롬비아 정부는 결국 9시간 만에 미국 내 자국인 불법 체류자 송환을 받아들이겠다며 굴복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으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이 소규모 무역 파트너인 콜롬비아에 먹혀들었다”며 “러트닉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협상 전술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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