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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 결정

권한쟁의 변론 재개하고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하기로

  • 박민기
  • 기사입력:2025.02.03 12:09:07
  • 최종수정:2025-02-03 1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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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변론 재개하고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하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0일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재 결정은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지만, 이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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