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 지출 부동산 자극 우려
신규 토허제 질문엔 “지금은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서울시]](https://wimg.mk.co.kr/news/cms/202507/08/news-p.v1.20250708.18823f1f5e5d406a8ff3d8eac55c56cc_P1.png)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에 대해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대해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심폐소생술(CPR)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다”고도 했다.
이번 오스트리아 빈·이탈리아 밀라노 출장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으로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기금을 조성해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를 지하화한 후 지상을 친환경 첨단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 지구,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상업시설 ‘시티라이프’ 등을 용산국제업무지구 참고 모델로 언급하면서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건축 디자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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