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노동개혁 밑그림이 드러났다. 취임 직후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임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도 타파하라고 지시했다.

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4회 국무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의 노동개혁 1호 과제가 담겨 있다. 지난달 5일 진행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당시 장관직을 대행하던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여러 당부를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용자 부담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게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노동계에서 반발할 사안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진 셈이다.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실용주의적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관행 혁파를 주문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역경제도 꼼꼼히 챙겼다. 이 대통령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미국 관세 영향이나 중국산 경쟁 심화로 수출 피해를 받는 분야가 많을 텐데 필요하다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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