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에서 야심 차게 출범했다. 그러나 설립 전부터 우려된 인력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 우주항공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특성상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야 하지만 사실상 주변 생활 인프라가 전무한 지리적 조건으로 구인이 쉽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 정부 평가는 이와 사뭇 다르다. 인사혁신처는 자체 업무평가에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우주청 인사특례 모델을 원활히 시행했다"며 해당 인사제도를 지난해 매우 우수했던 정책으로 내세웠다. "인사특례 모델을 마련해 공직 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력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도 이어졌다. 정책의 실제 효과는 외면한 채 제도 설계만으로 성과를 포장한 식이다.

우주청 인사특례는 민간 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연봉 상한을 높여 인력난을 풀어보자는 시도였다. 이런 특례로 우주청은 출범 당시 110명에서 연말까지 294명을 채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3월 기준 239명에 그쳤다. 이후 지금까지도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주청은 계약직 연구원들과 지방직 공무원들로 간신히 인력을 충원하는 실정이다. 우주청에는 최근에도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우주청 사례는 국가 전략 사업을 맡긴 조직의 현실을 두고도 탁상행정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하는 정부 현실을 보여준다. 무의미한 실적 관리보다 인재를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우주청 인근 인프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거단지와 학교, 의료시설 등 기반이 부실한 상태에서 인재를 끌어모을 유인책은 작동하기 어렵다.

조직 비전의 명확화와 처우 문제도 더 개선해야 할 점이다. 결국 정책 성패를 가르는 건 현장의 효과로 이어지는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곽은산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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