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단체가 의료취약지를 보호하려면 공보의의 군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의야말로 지역의료의 버팀목인 만큼 이들에게 유인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보의 군 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다. 공보의의 의무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보다 2배 더 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해 공보의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설문 기준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불과하다”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의 99%가 긴 복무 기간을 문제로 지적한다”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로 가겠다고 밝힌 의대생의 비율은 94.7%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거듭된 협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에 대한 단기계획이라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보의 배치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공보의가 배치된 지역이 의료취약지로서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공보의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 배치 타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보건의료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보의가 자신의 복무지 배치에 만족하는 경우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배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공보의 중 63.8%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배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3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배치 타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의 경우 81.5%가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복무지 배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역 이후 지역 정착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본인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연륙도나 원내처방 보건지소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배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원내처방 보건지소는 배치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내륙지역 보건소, 병원급 기관 등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원외지소는 긍정 평가 비율이 24.4%에 그쳤다.

이 회장은 “공보의 배치 타당성을 높이는 정책은 제도 효율성과 의료공백 해소를 넘어 인력 감소라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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