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워싱턴에서 최종 담판을 한다. 이튿날인 8월 1일부터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은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농민이든, 노동계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국익만을 보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각각 5500억달러와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쌀 수입 확대, EU는 에너지 구입까지도 약속했다. 관세 인하를 위해 전략적 양보를 결단한 것이다. 한국도 피할 수 없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취할지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행태는 그에 역행한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쌀을 비롯한 농축산업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협상을 가로막는 조건을 여당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소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들 두고 보자"고 경고했고, 한국의 쌀 관세도 직접 거론한 상황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여당이 전통 지지층인 농민 눈치를 보느라 전체 국익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욱이 민주당은 노조 입장까지 의식해 관세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자동차·조선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킬 태세다. 이런 기류가 협상 전략의 족쇄로 작용한다면 결국 보복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만 키울 것이다.

최종 결단은 대통령 몫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농민의 거센 반발에도 FTA를 체결했다. 국익 우선의 리더십을 보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해집단 눈치를 보지 말라고 협상팀에 지시하고, 최종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해야 한다. 이 대통령 스스로 수차례 강조한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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