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0대 궁금증’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 수 있나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온 나라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근래 가장 뜨거운 화두다. 소비쿠폰을 둘러싼 궁금증도 커진다.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디에서 쓸 수 있을지, 또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 내수 시장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돌게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Q1. 소비쿠폰, 나는 얼마를 받을까요.

A. 소득·재산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 국민이 최소 15만원씩은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국민은 25만원, 최대로 많이 받는 이는 52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선지급 때에는 대부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씩을 준다.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은 30만원을 준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사람이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0만원에 못 미치는 이로, 필요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를 통해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형태다. 문제는 누가 상위 10%냐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상위 10%의 월 납부액은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이상이었다. 직장인 연봉으로 따지면 7700만원을 넘을 경우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선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공시지가 15억원을 넘는 재산을 보유했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자세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되는 소비쿠폰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국민은 1차 15만원 + 2차 1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거주 지역에 따라 쿠폰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소멸 위험 농어촌 지역 거주자 411만명에게는 1차 선지급 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는 무관한 일괄 지급이다. 예를 들어 소멸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자산가는 17만원을 받는다.

Q2. 쿠폰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A. 이번 소비쿠폰은 ① 지역화폐 ② 선불카드 ③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각기 다르다. 지역화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실물 지폐로 수령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는다. 선불카드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발급·배송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식이다.

소비쿠폰 1차 선지급은 추경 통과 즉시 7월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평소 관리 중이기 때문에 선별 작업에 시간 소요가 거의 없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약 38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명이라고 정확한 숫자를 명시했다.

다만 2차 10만원 지급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 여부를 판별하기까지 행정상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정확한 신청과 수령 시기는 추경안 통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Q3. 신생아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신생아·외국인 지급 여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신생아는 지급 시점 이전에 출생신고를 완료했다면 대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은 원칙상 제외되기는 한다. 단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또 난민인정자는 소득 수준과 자산 등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지급할 확률이 높다. 난민은 여러 이유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과거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모두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다”며 “난민인정자 수를 고려할 때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난민인정자는 15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내국인이더라도 장기 해외 연수자 등 내수 촉진과 영향이 없는 해외 거주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Q4. 어디서 무엇을 살 때 쓸 수 있을까요.

A.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역시 아직이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동네마트·전통시장·음식점·학원·병원·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와 밀착해 있는 업종에서는 대부분 쓸 수 있다. 대기업 계열이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괜찮다. 즉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불가하다. 다이소 역시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된다. 치킨·버거·피자 등 대형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다. 가맹점 비중이 큰 롯데리아·맘스터치 같은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맥도날드·버거킹·KFC 등은 이용 가능한 매장이 적을 전망이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 직영점이면 물론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몰 사용이 불가능했다. 다만 자영업자가 다수 입점해 있는 배달앱은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프라인 소비와 마찬가지로,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은 배달 주문도 어려울 수 있다. 배달앱에서는 현장 결제나 별도로 ‘소비쿠폰 결제 옵션’을 한시적으로 만들어놓는 방침이 논의 중이다.

Q5. 가전제품은 구매 금액을 일부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A. 소비쿠폰과 직접 관련 있는 정책은 아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11개 품목 구입 시 1인당 30만원까지 환급해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급액 기준은 선착순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 약 3260억원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매제품 환급 가능 여부는 정부가 별도 마련하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소비쿠폰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소비쿠폰 사용처에 가전제품 판매장이 대거 제외된다. 삼성전자·LG전자 판매점은 물론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 가전양판점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 직영점이다.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다. 단, 일부 중소형 가전 매장 등에서는 소비쿠폰 지출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박수호·나건웅 기자, 정혜승 인턴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6호 (2025.07.02~07.0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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