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국민 교통비 부담 낮춘 K패스 1년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고
교통비 최대 절반까지 환급
혜택 조건 등 보완해 갈 것
지난해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K패스를 도입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지금 K패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K패스는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다. 사용 금액의 20%부터 많게는 절반 이상,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60회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출퇴근지를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대중교통 지출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져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이 많다.
제도 도입에 대한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시행 3개월 만에 사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3월 기준 30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210곳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50%의 환급률을 적용했으며 경상남도는 월 60회를 초과하는 이용분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운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다.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K패스 가입자의 91%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 빈도 역시 주당 평균 2.4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자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월 15회 이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제도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건 차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광위는 지역별 교통 여건에 맞는 환급 기준 적용이나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지자체·운송사업자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 K패스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 특히 청년층과 교통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교통비를 덜어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증거다.
앞으로도 대광위는 K패스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교통비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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