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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분출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사법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장에 대해선 “당 입장을 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