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헌재 향해 절차위반 등 비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위헌적·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서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 “윤 대통령 ‘조기 하야’가 아닌 대리인단 집단사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리인단 총사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조기 하야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대리인단 사퇴는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윤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 윤 대통령 측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 소추 대리인 대표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묘하게도 (수사와 탄핵 심판) 모든 단계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 변호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서 구속의 불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해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점,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지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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