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원으로 재등극하며 정부가 추진한 원전 부활 로드맵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 갈등으로 향후 원전의 역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속히 확정하고 중장기 원전 로드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향후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위해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중요한데, 무탄소 공급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11차 전기본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원전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벌이며 신규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간 샅바싸움에 11차 전기본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11차 전기본 보고 건을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야가 안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역시 불발될 수 있다. 전기본 확정이 미뤄질수록 신규 원전 용지 확보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쳤어야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건설 계획 원전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2050 원전 중장기 로드맵' 역시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비슷한 발전 용량을 만들어내려면 시설 용량이 원전 대비 4배 정도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를 원전과 동일한 발전 비중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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