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하는 방안을 보류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참여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TPNW 옵서버 참여를 요청해 왔다. 옵서버는 조약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회의에는 참석하는 국가를 뜻한다.

요미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중심으로 하는 억지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실적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TPNW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면 미국의 신뢰 저하를 부르고 주변국이 ‘일본은 미국 핵에 의한 방어를 바라지 않는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총리는 보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TPNW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나아가 핵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사용 위협 등의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약으로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됐다. 비준국이 50개국을 넘으면서 2021년 1월 발효됐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과 일본과 한국 등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니혼히단쿄는 TPNW 체결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니혼히단쿄의 거듭된 TPNW 옵서버 참여 요청에 확답하지 않았고, 엄중한 안보 환경을 강조하며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아울러 그는 TPNW 옵서버 참여 경험이 있는 독일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핵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반핵을 주장하는 연립 여당 녹색당의 요구 등이 있어 옵서버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마아니치신문은 2022년과 2023년 열린 과거 두 번의 회의 때 나토 가맹국인 독일, 노르웨이, 벨기에 등이 옵서버로 참여했지만 모두 조약의 서명과 비준에는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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