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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치고 나간 경기 아이 울음소리 커진 인천

민선 8기 3년 명암
경기,북부자치도 공전 거듭 …인천,수도권 매립지 지지부진

  • 지홍구/이대현
  • 기사입력:2025.07.15 16:04:38
  • 최종수정:2025.07.15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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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여주시 SKB위성센터에서 위성 개발·활용 스타트업·민간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과 기후경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여주시 SKB위성센터에서 위성 개발·활용 스타트업·민간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과 기후경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선 8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기후 경제'에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제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관심·지원은 후순위에 가까운 분야다.

그러나 경기도는 역발상으로 2023년 전국 최초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고 2021년 5.8%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업·도민·산업 분야에 RE100을 달성해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 전체를 재생에너지 100%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이 4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최근 2년(2023~2024) 산업단지 태양광 인허가량은 과거 10년치(2013~2022년) 기록을 130% 초과했고, 태양광 투자 가능 산업단지는 2023년 4월 50개에서 지난 3월 129개로 2.5배 증가했다. 경기도는 RE100 가능 산업단지를 내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RE100 로드맵을 제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전국 최대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차세대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구축해 도민 130명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엔 전국 최초로 전체 도민을 '기후보험'에 가입시켰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평가된다.

'기후 경제'를 가속할 기술 영역에서도 속도가 붙었다. 국내 최초로 광역 지자체 단위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인데, 이 중 '1호기'가 이르면 11월께 발사될 예정이다.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내세운 '기회수도' 공약도 연착륙했다. 2022년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두텁게 지원하는 이른바 '기회 시리즈'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참여자·기후행동 실천자 등 약 3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3년에 대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을 새로운 도전과제를 보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했다.

김 지사의 295개 공약 중 일부는 헛돌아 옥에 티가 됐다. 제1호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행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생겼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유독 커진 아이 울음소리일 것이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해 서울·부산에 이어 3대 도시가 된 인천시는 올해 들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달리며 또다시 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시 출생아 수는 5590명으로 전년 동기 4856명 대비 15.1%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7.7%)의 두 배에 달한다.

전국 1위 석권 배경으로 인천형 출산 정책이 꼽힌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중단 없는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출산 부모 교통비를 지원하는 '차비드림', 맞벌이 가정과 취약 아동을 위한 돌봄·급식 지원 '길러드림' 등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구·출생률 증가와 함께 민선 8기 인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성장이다.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3년엔 117조원을 기록해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았다.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제2 경제도시 위상을 굳혔다.

31년간 유지된 '2군·8구' 행정체계를 내년 7월 '2군·9구' 체계로 변경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도 성과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관할 영종도는 영종구로 격상된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새 출발 한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로 일반화 착공, 인천고법 유치 확정(2028년 3월 개원), 소상공인 반값·글로벌 택배,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인천 i-패스),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지정 등도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대에 불과한 공약 완료율은 아쉬운 대목이다. 유 시장의 민선 8기 1호 공약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 톱텐시티는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등 일부 핵심 현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시민 불안으로 남아 있다.

[지홍구 기자 /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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