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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도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도 확충된다. 그동안 노인이 갑갑함을 느끼던 다인실 중심 요양시설도 1~2인실 중심으로 쾌적하게 개조된다.

2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돌봄·주거 관련 초고령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노인의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취약계층 중심이던 건강관리, 병원 동행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치매 유발을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콘텐츠를 개발해 초기 집중 관리에도 신경 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돌볼 수요 대응을 위해 돌봄인력 확충, 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마련키로 했다. 대체인력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

특히 기존 4인실 위주였던 요양시설을 1~2인실과 공용공간으로 구성토록 개조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자율성, 사생활이 더 보장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입소 자격도 치매, 중증 질환 환자 위주로 개편한다.

또 정부는 시니어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e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고령친화 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축, 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식사,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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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도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준다.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2045년 한국의 고령인구비중은 37.3%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돌봄 수요가 높은 만 7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50년엔 국민 4명 중 1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