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출 규제에 급랭한 부동산 시장에도 갭투자자 멀쩡한 이유는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공급대책이 우선일거라는 예상을 깨고 강력한 수요억제책인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이 나왔다. 발표한 다음 날부터(2025년 6월28일) 시행하므로 준비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부동산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전환됐다. 전반적인 대출정책 내용을 분석한 후 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가계부채관리 방안인 대출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법률 개정 등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출정책은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금융기관 등의 대출 총량 한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개인별 한도 축소 및 자격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두가지 모두 시행하는 만큼 역대 어떤 발표보다 막강하다.
대출 총량 축소, 부동산 시장에 치명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