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스닥시장을 전담할 별도 거래소를 신설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다. 한국거래소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코스닥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세워 코스닥시장 맞춤형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산하에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을 각각 자회사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고 개별 자회사를 세워 코스닥과 코스피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지금 거래소는 코스피시장 관련 정책이 주가 되다 보니 코스닥시장 특성에 걸맞은 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고 코스닥 부양에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위주의 성장 유망 기업들이 모인 증시인 만큼 산업 생태계에 걸맞은 시장을 구성하기 위해선 별도 자회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장별 상장 요건, 거래 제도, 상품 개발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규제·운영 방안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방안은 2015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한국거래소지주' 설립 추진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에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7개 자회사를 세우는 방식이 제기됐다. 당시엔 거래소 노동조합의 반발과 본사 소재지 논쟁이 벌어지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역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코스닥 부양 대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상승률은 약 38%다. 충분히 높은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72%)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2위 시장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경운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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