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상속세 완화법 국회 계류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건 위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4일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매일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보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지방 일자리·교통·의료·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수도 이전’에 찬성하며 정책 논쟁에도 본격 참전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상과의 차이점이 돋보인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만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한 전 총리는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을 명시적 약속했다는 점이 다르다.

한 전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수도권 집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이전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대법원, 기업 등도 가능한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행정부 외에는 각 기관의 의사가 중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매우 집중적·효율적 투자와 함께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지방 이전·창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세 공제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며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며 “말로만 지역균형을 외치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위선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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