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는 피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 한 손승원에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손승원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봤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지난 1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 1월 9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2월 11일 손승원 측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앓아온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음주 전력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선고를 앞두고 손승원은 지난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 70일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했다. 상처입은 피해자에 죄송하다”라며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간 손승원의 가정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연예계 활동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술을 마신 것”이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군복무를 희망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손승원이 군복무를 희망하며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이후 자신이 아닌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대신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과 팬들, 복귀 후의 연예계 생활이 걱정돼 술을 마셨다던 손승원은 더 큰 우려를 안겼다. 전방위에서 성실한 군복무를 통해 반성하겠다던 그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는 피했으나 실형은 면하지 못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일주일 안으로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입대는 면제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에 손승원의 항소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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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 한 손승원에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손승원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봤다.
이에 손승원은 지난 1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 1월 9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2월 11일 손승원 측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앓아온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음주 전력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선고를 앞두고 손승원은 지난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 70일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했다. 상처입은 피해자에 죄송하다”라며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간 손승원의 가정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연예계 활동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술을 마신 것”이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군복무를 희망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손승원이 군복무를 희망하며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이후 자신이 아닌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대신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과 팬들, 복귀 후의 연예계 생활이 걱정돼 술을 마셨다던 손승원은 더 큰 우려를 안겼다. 전방위에서 성실한 군복무를 통해 반성하겠다던 그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는 피했으나 실형은 면하지 못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일주일 안으로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입대는 면제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에 손승원의 항소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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