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이지만,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과거에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추진했지만, 서두를수록 뒤탈만 남긴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도 긴 호흡으로 우선 북측과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덜컥 9·19 군사합의를 복원했다가 북측의 호응 없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만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다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경우 우리 군의 휴전선 인근 기동훈련과 정찰기 운용이 제한되는 등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처음 군사합의를 체결할 때도 군에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한 대북 방송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유화적 조치에 대해 평가절하한 채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뒤에도 북측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했다. 평화를 위해선 인내와 양보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오판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되 군사대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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