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정년 연장 관련법, 노조 회계공시 의무 완화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채 두 달도 안 돼 친노동·반기업 법안들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금 국내 기업은 중국과 경쟁에서 치이고,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상법 개정에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무리한 입법 강행은 재고하는 게 옳다.

지난 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기다리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 추진 등을 한국노총과 약속했다. 하지만 관세전쟁 등 변화한 기업 환경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 확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에 나서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대기업은 파업이 상시화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내용을 일부 고쳤다. 그러나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측의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 간 균형을 고려한 보완 없이 입법이 강행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고용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입법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기업은 한 팀'이라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노사 균형을 유지할 정책 조율자로서 역할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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