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더 센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진 기업들 처지를 고려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상법 개정만은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절규인 셈이다.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여당은 더 센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지만,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외부 세력이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과도한 배당이나 핵심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연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업 기밀 유출 위험도 커진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역시 경영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자사주는 인수·합병(M&A), 주가 관리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활용되는데, 소각을 강제한다면 기업들은 방어 수단을 잃은 채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기업에 과도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활력을 꺾는 일이다. 추가 상법 개정보다 시급한 것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영 판단에 배임죄 적용을 면제하거나, 아예 배임죄를 폐지하는 등 상법 개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정비도 시급하다. 기업을 옥죄고, 경영권 위협에 노출시킨다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기업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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