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수습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환자를 비롯한 온 국민은 의료 사태의 크고 작은 피해 당사자이다. 그런데 정작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 대가로 특혜를 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 교육과 수련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민 상식으로는 이들에게 불이익은커녕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24일로 예정됐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의료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이지만, 여론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국민청원사이트에는 의대생 복귀에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다.

애초 의대생 단체는 지난 12일 조건 없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는 방학과 계절학기를 활용해 보완 교육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런데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5월 졸업안'이 검토되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유급에 따른 불이익이 학사 일정 완화와 졸업 일정 조정으로 만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던 기존 복귀생뿐 아니라 타 전공 대학생들과 형평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의대생 집단행동은 자율적 결정이었다. 강제에 의한 중단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감수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의대생만을 위한 배려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 시선에도 의대생·전공의가 피해자인 양 특혜를 받는 모습에 '의사가 특권계급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넘어갔다간 언제든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정부도 조기 수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의 원칙을 지키며 복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 유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타협으로 쉽게 훼손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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