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친 집값'이라고 했던 7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률에 근접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장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남 탓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부동산으로 돈 쏠림이 심화해 경제의 동맥이 막혀버리기 전에 서둘러 손을 써야 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올라 올해 최대 상승률 기록을 3주째 갈아치웠다.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아파트는 동일 평형이 하루 만에 1억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째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답답하리만치 더디다. 다음주에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후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다가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규제지역·대출규제 확대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시급하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래 건수만 줄고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상황 인식도 안일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권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으며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바라는 것은 남 탓이 아니라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대책이다. 애꿎은 수요자들이 무리해서 '영끌' 대열에 합류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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