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린다는 데 공식 합의했다. GDP의 3.5%는 직접 군사비에, 나머지 1.5%는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등 간접 안보비용으로 쓴다는 내용이다. 산술적으로는 나토의 현행 국방비 목표치인 GDP 2%에 비해 2.5배 지출을 늘려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원국 간 온도 차도 커서 실제 이행은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현재보다 군사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나토와 똑같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은 61조원으로 GDP의 2.3% 정도인데 5%로 올린다면 130조원 가까이 써야 한다. 올해 국가 총예산 673조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다.

그러나 K방산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500조원의 새 방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과실은 최첨단 전투기 등 전략무기를 생산하는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유럽의 '역내 생산' 우대정책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겠지만 한국은 이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포 등 기동·화력 장비를 최소 시간 내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최고다. 양산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은 K방산 차세대 주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또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공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방산 강국들이 즐비해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상 외교를 통한 진입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 K방산은 최근 높아진 위상에 힘입어 증시까지 주도하고 있다. 미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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