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고는 늘고 있지만 은행이 임원에게 지나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은행업권의 부실 경영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날 은행 임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올해 1~8월 기준)는 전년 대비 20% 늘었고, 사고 액수도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지만 성과급은 늘었다는 것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임원 성과급은 국민은행 3억1500만원, 하나은행 1억2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증폭했다”며 “은행은 이익이 생기면 경영진이 먼저 나눠갖고 사고 비용은 소비자와 시장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급 등 단기 수익 추구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H농협생명의 불법 비장금 조성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NH농협생명은 고객 사은품으로 핸드크림 세트 10만개를 20억원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현금 리베이트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 NH농협생명이 상표 등록조차 안 된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무명 제품을 사은품으로 선정, 제품 실소유주는 10년간 농협과 전속 거래한 판촉물 납품업체 대표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농협중앙회장과 NH농협생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비위 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현장 검사도 진행중이다”며 “위법 사항 발견 때에는 엄중 조치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가 취약한 농협중앙회 등에 신속히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순 손실만 1조3278억원을 기록, 6개월 만에 부실 위험 등급으로 추락한 금고도 150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호 금융권(최근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의 늘어나는 연체율에 대해서도 물었다. 최근 연체율은 농협 18%, 새마을금고 15.2% 등으로 계속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독 체계 권한 단일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금감원장은 “사실은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행정안전부는 금감원으로 감독체계 일원화에 입장을 바꾸신 것으로 안다”며 “감독 체계 일원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권 임직원의 사고 피해액이 급증하는 상황을 짚었다. 최근 6년간 임직원 금융사고 피해액은 8423억원이고, 지난해 한 해에만 3600억원의 임직원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사고액 중 역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은행별 사고 피해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2334억원, KB국민은행 892억원, IBK기업은행 882억원, NH농협생명 64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사고 피해금 회수율은 전체 사고피해액 대비 4.9%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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