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한양인구문제연구원(원장 박철성)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소장 전영준)와 공동으로 30일 경제금융관 112호에서 ‘HY-IPP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 포럼에서는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담긴 개혁 내용을 평가하고,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박철성 원장(한양인구문제연구원)의 사회 아래 연금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 개혁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하였다. 2부 토론 세션은 전영준 소장(한양경제연구소장 겸 인구경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세대와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금 개혁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토론에서는 ▲청년세대의 연금개혁 시각 ▲금융 전문가의 구조적 접근 ▲사회복지 관점의 영향 분석 ▲대안적 개혁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은 “이번 정책포럼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정책 경쟁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양인구문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된 중장기 정책 이슈를 놓고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개혁안은 세대 간 부양 구조를 유지해 후세대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었고, KDI안은 재정안정에는 이상적이나 현실적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역시 현정부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핀란드 및 일본의 자동조정조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노후빈곤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연금운용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또 관련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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