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 전력·가스시장 시너지 내야
선진국들, 에너지 통합 관리
전력시장 국한 한국 전기委
가스·열 등 포함한 개편 필요
에너지 효율적 운영 힘써야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부문의 당면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기후에너지부는 필요조건이고 이를 완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제기구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에너지 부문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관건은 건강한 시장 조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스 시장에서의 체리피킹 논란을 살펴보자. 2022~2023년 글로벌 LNG 대란은 국내 발전용 가스요금 및 도매원가 폭등을 유발했고 한전 적자 악화 및 가스요금 미수금 누적 결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민간 LNG 직수입 발전사의 이른바 체리피킹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직수입 발전사들이 가격이 높을 때 천연가스를 의도적으로 적게 도입하거나 발전량을 낮추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구매 부담을 크게 늘려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 시장 규정에 따라 안정적 전력 공급 의무가 있어 LNG 재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므로 의도적으로 LNG 도입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전력 시장과 가스 시장은 각자 별도의 영역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각 영역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감독기구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는 가스 도매요금에 대한 투명한 검증 장치가 부재하다. 전력 도매요금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검증되는 것과는 달리 가스 도매요금은 사실상 검증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재 가스 도매요금은 가스공사 자체 검증을 통해 공급비를 산정하고, 이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기간 검증을 통해 기재부와 합의하여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스 도매요금이 별도의 전문적 중립 감독기구의 심의·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사례로 보건대 우리나라 전기위원회 또한 전력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가스·열 등 다양한 에너지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주요국 규제기구는 전력 시장 외에도 가스 등 다른 주요 에너지원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 프랑스의 에너지규제위원회 그리고 일본의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 등이다.
전기와 가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묶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립 감독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우선 산업부 체제하에서 현재의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향후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산하에 이를 발족시키는 것이다. 전기가스위원회가 에너지 부문의 시급한 현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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