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현재 GDP의 2% 수준에서 두 배 넘게 올리는 것이다. 국방비의 적정 규모는 나라마다 처한 안보 환경과 경제력,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GDP 대비 5%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전쟁 중이거나 국지적 분쟁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다. 1980년대 미·소 냉전 말기 미국 국방비가 GDP의 5~6%였다.

대부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GDP의 1~3% 범위 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는 약 2500조원. 여기서 5%를 국방비로 쓴다면 연간 1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국방 예산과 비교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액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 확보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급진적인 변화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면 다른 분야 예산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 교육, 인프라, 과학기술, 복지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는 영역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사회보장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방비를 위해 다른 모든 예산을 축소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GDP 5% 국방비'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추구해온 인류 역사에서 후퇴하는 것이고, 외교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우리나라도 '5% 룰'을 두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폭 인상에 앞서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 미국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방 예산의 낭비를 막고 첨단 무기체계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국방비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국방비로 인해 되레 경제안보가 위협받는 역설적인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박만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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