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본격적인 가동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3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검찰이나 경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수사 중이므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윤석열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였을까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대 특검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을 통해 관련자의 범위가 넓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수사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과연 일부 군 수뇌부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만이 모여서 계엄을 실행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수사 결과에 대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특히 그렇다. 지난 6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모 증권사 직원 간 수백 개의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통화 녹취 파일을 왜 지금에서야 확보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건희 씨의 공천 혹은 인사 개입 의혹도 전 국민의 관심사다. 명태균 씨 사건과 건진법사라는 인물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에 포함돼 있는데, 이들과 관련된 수사가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채 상병 특검도 안보 관련 이슈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특검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먼저 나서서 일부 구성원들의 의혹이 당 전반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는 태도를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5대 개혁안조차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여전히 ‘친윤’이라는 단어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폐기는 고사하고, 계엄의 주역인 윤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주류를 불러도 반발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존재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3대 특검으로 상징되는 사정 정국이 국민의힘을 덮칠 수도 있는데, 이때 존재감을 유지하며 버티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버티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5월 평균 유권자 지형(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5월 한 달 동안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보면 보수 32%, 중도 31%, 그리고 진보가 26%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 상당수의 보수 유권자들조차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은 고작, 3대 특검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 주장도 여론의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보면 사정 정국이 벌어지면 정권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 혹은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가능한 현상이다.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3%였다. 반면, 지금과 유사한 정치 상황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탄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지율은 84%였다(한국갤럽의 2017년 6월 첫째 주 여론조사).

이런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로 출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과거 19대 대선 직후보다 현재의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즉, 진영 논리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정(司正)이 본격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사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진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사정 정국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사정 정국에 휩쓸려 들어가면 정당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은, 윤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친윤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은 ‘친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인데, 그가 친윤은 아닐 수 있지만 친윤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는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탄핵 반대 당론 철회부터 해야 한다. 만일 그러지 못하고 혁신을 말하면, 이는 기득권 유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여론은 받아들일지 모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5 (2025.06.25~07.0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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