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 중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불거진 보안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1000만명 이상 외국인이 한국을 찾지만,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구글 지도 길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전 세계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한국 정부 승인을 받은 이미지들을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보안 시설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청와대, 대통령실, 국군부대, 주한미군기지 등 민감 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에 규제에 맞춰 보안 시설을 비식별 처리한 국내 사업자의 지도 이미지로 교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글은 반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 대 1000 축척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 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며 “한국의 지도서비스업체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 대 2만5000 지도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상세 길 안내를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며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골목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길 찾기를 제공하려면 보다 촘촘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꼽았다.

구글은 “경로 계산은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라며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길찾기를) 요청하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이 1 대 1000 수준의 정밀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에 1 대 5000 지도를 국가기본도라고 정의한 것이지 결코 정밀도가 낮은 지도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도 1 대 5000 지도를 고정밀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1 대 5000 지도를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다.

또 지도 개발 능력이 부족한 북한이나 소말리아, 이스라엘 등에서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벤츠와 BMW를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도 한국에서 1 대 2만5000 지도로 내비게이션을 문제없이 구동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 번째 신청이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구글의 데이터센터로 옮기고 싶다며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라, 결정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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