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세행정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1970년생인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 청문 대상”이라며 “조세행정 전문가인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으로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 인재로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국세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됐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임 후보자는 연세대,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청 조사4국장과 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을 맡았다.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변호사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첫 사례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정부 첫 걸음이다.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 대통령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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