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트럼프 정책과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다. 바이든 정부 정책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연방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결국 법원이 일단 보류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미국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각 기관에는 현재 사업이 트럼프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다양성 정책이나 친환경 산업정책 등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쓰는 것을 보았다”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은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다만, 백악관은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사회보장 혜택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불법 조치라며 막아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끔찍한 결정의 폭발 반경은 사실상 끝이 없다”면서 “그 영향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송까지 번졌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보조금 중단 시행을 다음 달 3일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에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도체 법 등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 미국 투자에 나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을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보조금 계약을 마친 한국기업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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