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부동산규제에 ‘김병기 장미아파트’ 타깃?…여권 “한동훈 투기 해명부터”

역대급 부동산규제에 ‘김병기 장미아파트’ 타깃?…여권 “한동훈 투기 해명부터”

최초입력 2025.10.18 18:25:21
한동훈·조정훈·박정훈, 일제히 ‘김병기 갭투자’ 공격 김병기 “13년 실거주…현재는 지역구로 전세” 경제전문가 “갭투자 금지? 전세공급 금지 우려”

한동훈·조정훈·박정훈, 일제히 ‘김병기 갭투자’ 공격
김병기 “13년 실거주…현재는 지역구로 전세”
경제전문가 “갭투자 금지? 전세공급 금지 우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투기꾼 한동훈이 김병기 대표에게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니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한 이후 야권에서 김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를 집중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김 원내대표 공격에 앞장서자 여권에서 한 전 대표의 투기 의혹을 꺼내들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 계정에 “김병기 대표가 13년 실거주하고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동작구에 전세를 얻은 게 어떻게 갭투자냐”며 “한 전 대표야 말로 서초 삼풍아파트, 부천 상가, 강남 오피스텔 등 죄다 ‘전세 끼고 돌려막는’ 임대 투기 구조”라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 그 집주인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지요? 누가 봐도 특혜 전세 아니냐”며 “더 황당한 건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는 1년만에 무려 40%나 인상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물타기 마시라”며 “‘중국식 토허제와 대출규제, 세금폭탄’은 바로 당신들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은 ‘자기들은 다 사놓고, 국민들만 못사게 하겠다는 당신들 민주당 정권의 파렴치’와 ‘전세소멸, 임대료 상승, 집값 폭등으로 귀결되어 국민들에 고통주는 당신들 민주당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였던데 김 의원은 전폭 찬성하는지, 성남 수정 시민들도 좋아하는지 공개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불붙은 정치권 갭투기 논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뉴스1]

정치권의 이번 ‘죄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식의 정쟁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갭투자 금지와 실거주 의무가 담긴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핀셋적용’으로 발생할 풍선효과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여권인 김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씩 빚내서 집을 사는 시장이 맞느냐”며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이라며 ‘갭투자’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밝히자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며 공격 포문을 열었고, 이어 조정훈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부동산을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 아파트부터 팔고 오시라”,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며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특히 시장 심리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책 관련 “현재 부동산 상승 국면은 ‘거래량이 적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상승의 성격 자체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가격 상승의 특징 자체가 애초에 ‘대출규제와 토허제로 잡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갭투자 금지법’인데 이는 ‘전세공급 금지법’으로 작동하게 된다”며 “주거사다리의 하위 40%가 전월세 세입자들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하위 40% 세입자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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