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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소득구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달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내세울 핵심공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당정이 고물가 대책으로 국민 1인당 수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구체적 지급 금액을 놓고 조율을 서두르고 있으며 재원은 지난해 세수 초과분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확정될 세수 초과분은 수조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은 야당측이 요구해온 소비세 인하를 내달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여당내에서 선거에 내세울 ‘대표 공약’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고조돼 왔다.

9일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시즈오카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도 이날 “지급액은 수만 엔을 상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자민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다만 자민당의 한 고위 인사는 “소득 제한을 두면 행정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금액은 최소 2만엔(약 2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을 명목으로 전 국민에 최대 5만엔(약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투입을 뒷받침할 보정 예산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당시 일본내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적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9일 일본의 명목 GDP를 2040년까지 1000조엔(약 9400조원)으로 늘리고 일본의 국민 평균 소득도 50% 이상 높인다는 내용을 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의 구체적 이미지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616조9000억엔(약 5800조원)이었다.

한편,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본격착수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13조8000억원)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성장률 1%포인트 정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