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돈키호테에서 면세 못 받나”…日, 관광객 쇼핑 면세 폐지 검토

지난 4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 따르면, 일본 자민당 의원 나카니시 겐지와 다나카 카즈노리는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일본은 엔화 약세로 작년 36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을 세웠으며,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관광객은 5000엔(약 4만 7000원) 이상의 품목에 대해 10% 면세받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면세 쇼핑에 1억엔(약 9억 5600만원) 이상 지출한 690명의 관광객 중 90%가 제품을 국외 반출하지 않았지만,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국외 반출 명목으로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일본 본토 내에서 재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약 2400억 엔(2조 3000억 원)의 세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다나카 의원은 “면세 제도의 광범위한 부정 사용이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면세점 협회 부회장인 마사히로 오모토는 “일본에서 쇼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만 쇼핑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면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