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78세 고령자가 운전하는 경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 4명을 뒤에서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언덕길을 내려가던 고령자가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혼동한 것으로 일본 경찰은 보고 있다.

인구 중 3분의 1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일본에서는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거나 주변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자율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준다. 차가 없어서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들에게 무료 배송을 해준다. 대중교통 무료는 기본이고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택시를 탈 수 있는 쿠폰을 주기도 한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쿄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문화 공연 무료 초청이나 병원 할인 티켓, 휠체어 구입 할인과 영정 사진 촬영 쿠폰 등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면서 시행 초기 연간 1만건도 되지 않았던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최근에는 매년 30만~40만건으로 늘었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에는 네 잎 클로버 모양의 마크를 붙이도록 했다. 주변 운전자들이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다. 또 만 70세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조건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75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고령자 강습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게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사포카(서포트카)' 구매를 적극 유도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해당 차량 구매 시 대당 최대 10만엔의 보조금을 준다.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다. 보험료도 최대 9%가량 할인해준다. 일본 정부는 2028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신차에는 이러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기존에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이 해당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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