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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지원금 중단은 위법”

하버드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연방정부 조치 위법, 권한 넘어서”

  • 정수민
  • 기사입력:2025.04.22 17:18:32
  • 최종수정:2025.04.22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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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연방정부 조치 위법, 권한 넘어서”
4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앞을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4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앞을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이스라엘주의 등 좌파 색채를 대학에서 지우라며 3조원대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자 하버드대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버드대는 4월 21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하버드대가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나서자 백악관이 자의적으로 위헌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연방 보조금 동결 조치가 위법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

하버드대 측 변호인단은 “하버드대와 다른 대학에 정부가 제시한 거래는 명확하다”며 “정부가 대학을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허용하든지 의학·과학·혁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잃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8개 연방 부처를 피고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전면전은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에 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앞서 트럼프는 엘리트 대학들을 “되찾겠다”며 반유대주의 척결을 내세워 대학 내 인종 다양성과 성 이데올로기, 진보 이념 등을 공격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4월 초 하버드대에 교수 표절 감사 실시, 유학생 행동 연방정부 보고, ‘관점의 다양성’을 점검하는 외부 감독관 임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즉각 동결한 데 이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건 연구 지원금 철회를 검토 중이다. 또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박탈까지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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