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도 관세 부과하는데 러시아는 제외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대상국에 무인도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가 2000명인 작은 섬에는 유럽연합(EU), 일본보다 높은 29%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양 남부에 있는 화산섬인 ‘허드 맥도날드 제도’에 상호관세 10%를 부과했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섬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사람은 단 한명도 살지 않는다. 대신 물개, 펭귄, 알바트로스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돼있기도 하다.
가디언은 “해당 섬은 호주 서해안에서 2주 동안 보트를 타야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완전히 무인도이며, 사람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거의 10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지난 2022년 이 섬에서 140만 달러(20억5000만원)를 수입했으며 대부분이 ‘기계 및 전기’ 품목이었으나 정확히 무엇을 수입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Y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관세 부과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당혹스러운 관세 대상국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구가 2000명인 호주령 노퍽섬에도 29%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됐다. 또한 600명의 주민이 사는 호주령 코코스 제도와 남태평양의 섬나라 쿡 제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됐다.
호주령인 섬들에 상호관세가 잇따라 부과되자 호주 당국도 입장을 발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노퍽섬이 미국의 거대 경제와 무역 경쟁자인지 잘 모르겠다”며 “지구상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85개의 관세 부과 국가 중 가장 높은 50%의 세율이 부과된 곳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와 캐나다 동부 해안의 프랑스령 섬인 생피에르 미클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인도와 소국에도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러시아가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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