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커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랐습니다. 1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2. 15일 열린 ‘초고령 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정년에 다다른 고령 인력을 퇴직시킨 후 재고용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층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연공서열을 벗어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된 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범위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시행령을 고치는 입법예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됩니다.

4.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해 공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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