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셉 에들로를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에 지명했다.

앞으로 1~3개월 안에 취임할 조셉 에들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 이민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국장 대행으로 일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교체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헤리티지 재단 국경 안보 및 이민 센터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국경∙이민 정책에 관여했다.

미국 이민국은 이민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미국 비자 청원서 심사,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심사하고 발급한다. 미국 이민국 국장은 이 기관 최고 책임자로 행정부 성향에 따라 심사 정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이민국은 엄격한 이민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비자 및 영주권 심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범죄 이력 검토가 강화돼 경범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비자의 경우 무조건 합법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서류 준비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신규 국장 내정자인 조셉 에들로가 부국장으로 일한 2020~2021년 미국투자이민 서류 보완율과 거절률이 높았다. 다만 이 시기에는 투자이민 신청의 95%를 차지하는 간접투자 이민인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법 미비로 접수를 못 하던 시기여서 실제론 직접투자 이민 거절률로 볼 수 있다.

심사 속도와 관련해 2020년 미국 이민국은 대규모로 감원하려고 했다. 조셉 에들로는 이민국 접수 비용을 올려 직원 감축을 막으려고 했고 그 결과 2024년 이민국 접수 비용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조셉 에들로 임기 내에 이민국 직원 확보를 위해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 EB-5를 대체할 것이라는 500만 달러 골드 카드와 관련해 실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명백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의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80만 달러 투자이민은 법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제도이다.

또한 이 8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도 의회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국 이민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