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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사상 유례없는 6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방에서는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불 꺼진 새집’이 쌓여가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지방 큰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리면서 주택시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하고 건설 경기는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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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다 지어놓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2.2% 증가한 2만7013가구로, 2013년 6월 이후 12년(11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3%인 2만23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 3844가구, 경북 3357가구, 경남 3121가구, 부산 2596가구 등 이른바 과거 인기 택지지구 중심 지역에서조차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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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서울에서 등기된 집합건물 거래 4건 중 1건(25.9%)은 서울 외 거주자, 즉 외지인의 매수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6만2068건 중 1만6071건이 외지인 명의로 등기됐는데 이는 작년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외지인 비율은 종로구가 44%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는 4월 20%에서 5월 28%로 한 달 만에 8%포인트 급등했다. 강동·동작구도 30% 안팎을 기록하며 투자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수요 왜곡’을 꼽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4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이로 인해 지방의 저가 주택은 매도 대상이 되고, 서울의 고가 주택은 ‘똘똘한 한 채’로 매수 대상이 되는 왜곡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지방 유입 유인책’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현금 부자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