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후 내놓은 대출 규제는 주로 30대 청년세대의 수도권 고가 주택 '영끌' 구입 추세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다'는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폭증을 차단하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28일부터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원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DSR 40%를 차주별 한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도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에는 6억원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를 40년 같은 장기로 설정해 거액을 대출받고도 연간 상환 금액을 낮추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현재 연소득의 1~2배 수준인 것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75조원 정도로 관리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80%→70%), 정책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정책이 쏟아지며 첫 집을 마련하려는 2030 수요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악몽'이 재연될 조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DSR 3단계 시행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조치로 인해 젊은 층이 어제까지 대출을 활용했던 친구와 오늘 안되는 나 사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통상적 경제활동을 희생시키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통상적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약을 받는 대상이 고액 연봉, 고가 주택에 제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대비) 10%가 안된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 주담대도 종전에 (LTV를) 70% 정도 이용했으니 이번 조치로 더 타이트해지는 건 아니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아울러 경과 규정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8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는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지자체 신고가 먼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27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해 종전 기준이 반영된다.

[안정훈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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