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내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장관을 경험한 재선 인천광역시장.
행정과 정치를 넘나들며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해온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다. 22일 결정되는 4인 명단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지만 경선 과정에서 정책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주며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21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유시장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 입시 자율화를 강조하면서 교육부 해체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당장 문제다. 관세 25%가 부과되면 수출이 감소하며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매우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시장·반기업 입법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기본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트럼프에게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대성과 한·미·일 공조가 중국, 러시아, 북한 3각 체제의 준동을 억제한다는 점을 일깨워줄 생각이다. 세계 방산 6위이자 반도체·자동차·배터리·바이오 등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경제와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민선·관선 김포시장, 장관 2번, 국회의원 3번, 인천시장 2번을 했다. 공직 46년 동안 나만큼 많이 경험한 정치인은 없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 또 인사와 예산·조세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특히 교육 문제는 개혁이 시급하다. 대학 입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해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개헌을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가진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뽑고, 국회를 양원제로 바꿔서 특정 정당 혹은 개인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중국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웃한 중국은 초강대국이자 전체주의 국가다. 동시에 우리의 1위 무역 상대국이다. 또 같은 유교문화권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약소국을 괴롭히는 국가다. 당장 서해에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며 영해 침범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린관계를 형성하되, 북핵을 억제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덕수 차출론은 우리 당의 패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경선을 치르는 중에 심판 역할을 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선수로 불러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밖에 주요 공약을 설명해달라.
▶1호 공약은 남녀 모두 대상이 되는 징병제다.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아가 10만명 남짓 태어나고 있다. 남녀가 모두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신체 능력에 맞는 군 복무를 하되 우리도 미국처럼 전역증으로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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