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28일 공개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가진 '비관세 장벽' 관련 불만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6개 작업반을 만들어 각 세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각 작업반을 통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다음달 15일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간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비관세 부문에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와 원산지 검증 강화 등 중국산 우회 수출 방지 조치, 클라우드 보안·망 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예시로 든 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허용도 이번주 시작되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USTR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이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정부가 이를 허가해 미국 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1대2만5000 축척 지도로 구글맵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아 대중교통 안내 등 주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 반면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는 50ｍ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갖게 되면 지도와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등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도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남은 한국 시장마저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처럼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첨단산업 분야를 국내에서 구글이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에선 "이코노미스트가 든 예시일 뿐, 한 권한대행이 구글지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정훈 기자 / 김태성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