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아르헨티나의 길로 이끌 수 있으며, 관세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빌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지금의 미국이 후안 페론 대통령 시절의 아르헨티나와 놀랍게 닮았다"며 포퓰리즘과 보호무역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오랜 경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그의 지적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닌다.

서머스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몰락한 이유를 보호무역주의에서 찾았다. 페론 전 대통령이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펼친 수입 대체 산업 육성과 고율 관세 정책이 자국 산업을 왜곡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정권과의 친밀성이 기업 성공의 기준이 되면서 생산성과 혁신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결국 경제는 쇠락했다.

미국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 서머스의 우려다. 정부에 잘 보이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되어 가고 있고, 높은 관세는 생산 비용을 늘려 오히려 해외 이전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은 양적 축소와 질적 저하에 직면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 등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 유치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 각국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있기도 하다. 그 사이 중국은 기술 자립과 공급망 독립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세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기술과 자본의 중심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사례는 잘못된 정책과 리더십이 어떻게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이, 미국은 본연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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